박 대통령 "공공기관 정상화 미룰수없다. 규제개혁은 파괴적 혁신수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개혁은 뿌리깊은 비효율을 걷어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필수도입 등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사회 전반의 노동개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제적인 규제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있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특히 원격진료, 사물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예로 들면서 “이것도 못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등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7차 당대회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안보 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