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 맞지 않아"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노동이사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현재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노동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아직 노사간 상호 신뢰가 없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노동이사의 역할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편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서울시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