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미국 강경한 환율정책 입장…우리경제에 고통될 가능성 커"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의 원화가치 상승압박이 점차 심해지면서 우리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LG Business Insight 1405호, Weekly 포커스’에서 강경해진 미국의 환율정책이 한국경제에 ‘고통과 후유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독일·일본·중국·대만)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외환시장 개입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었다.

연구원은 달러화 가치가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25% 정도 상승하면서 미국경제 성장이 소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강세는 무역적자 심화와 투자를 둔화시키면서 미국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정부가 강경한 환율정책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압박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온다. 1989년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면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660원대까지 하락했고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급감, 2년 뒤에 적자로 반전됐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는 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세계교역의 부진이 타개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이 현실로 다가오고, 원·달러 환율의 대폭적인 하락이 현실화되는 경우 지금의 수출부진이 심화·장기화하면서 우리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연구원은 우리정부와 기업들의 다각적 노력을 주문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대외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내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제를 키워 수출과 내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등 각 경제주체도 그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아울러 외교당국은 미국의 환율정책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미교역 불균형 여부를 평가척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등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장기 하락시에 시장개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