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조원 사내유보금 쌓은 재벌 대기업..OECD 평균수준으로나마 법인세 올려야"라고 했다.
이어 "동네 음식점보다 대기업 재벌 법인세가 더 적으니, 세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커녕 오히려 역진제로 부익부빈익빈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양극화로 경기마저 나빠지는때 노동자 탄압으로 노동조건 저하시키고, 법인세는 깎아주니 경기는 더 나빠집니다"라며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무덤에 가는 것도 아닌데..제발 좀 같이 삽시다.
법인세 정상화 합시다"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부동산관련세는 지방세인데 이미 55%를 다른 시군에 분배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절반 가지고 근근히 운영하는 경기 6개시에서 또 절반을 빼앗아가면 25%밖에 남지 않습니다"라며 "고양 과천은 세입이 필수비용에도 부족해 정부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락"이라고 적었다.
또 "성남시는 매년 1200억씩 빚을 갚던 모라토리엄시절로 회귀, 수원 용인 화성은 독자사업 모두 취소해야하는 가난뱅이 지자체로 전락"이라며 "그돈 지원받게될 다른 시군도 싫다는데, 정부는 이런 일을 대체 왜 하는 걸까요?"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