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 때 시작한 지역경제발전 방안, 호남, 충청만 배불렸다?

1990년대 말부터 약 10조원을 들인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호남·충청 등 일부 지역에 치중돼 있어 사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을 말한다. 1999년 부산·대구·광주·경남 4곳을 대상으로 한 지역진흥사업이 첫 시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평가해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역 경제 규모가 확대됐고 비수도권의 제조업 비중과 종사자 수가 증가해 지역 제조업이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1년 제조업 부가가치의 수도권 비중은 38.0%에 달했지만 2011년 32.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그 비중은 다시 높아져 2014년 35.2%까지 상승했다. 예정처는 “비수도권이 경기 변동에 더 취약하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부가가치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의 효과를 보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컸다. 2004~2014년 사이 전체 늘어난 고용자수에서 지역 산업 성장 요인 때문에 증가한 고용자수 비중을 보면 충남은 60.0%, 충북은 56.4%, 전북 55.1% 등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창출된 고용의 반 이상은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부산(-438.4%), 울산(-79.0%) 등 동남권에서는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동남권 지역에서는 고용 창출에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보다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에 따른 영향이나 특정 산업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훨씬 컸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지역별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효과의 차이가 큰 데 대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정부가 집중 지원해 산업이 기반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방향은 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산업 기반이 강한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특정 산업을 지정해 육성하는 것은 산업 구조 변화와 일치하지 않아 효과가 작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999년 정부는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구 섬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대구 섬유산업의 종사자 수는 2004~2014년 기간 동안 8050명 감소했다. 예정처는 이 때문에 “특정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쇠퇴산업과 신산업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기업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