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왜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일까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담은 라디오 인터뷰가 있다. 그래서인지 며칠이 지난 이 인터뷰는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 여전히 퍼날라지고 있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 옥시는 '만만한 한국에서만 문제의 제품을 팔았다.' 네티즌들은 드라마화된 웹툰 송곳의 유명한 대사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의 현실판이라며 씁쓸해했다.
다음은 화제가 되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 해당 인터뷰에는 옥시가 유럽연합에 있는 안정 규정을 한국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나온다.
'일단 유럽에는요,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자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전하게 입증된 경우, 그러니까 안전입증의 책임이 제품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98년부터 있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중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강화되는 안전규제가 개발도상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한 상황. 그럴 때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모기업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 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혹은 매우 느슨한 형태로 적용되는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한 이는 황정화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정화 변호사는 살균제 문제를 제기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영국 본사 이사진 8명을 살인,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정화 변호사와 정관용 교수는 이런 대화도 나눴다.
황정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요. 2001년에 옥시를 인수한 영국 본사가 이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뉴 가습기당번’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게 유럽의 그 제도를 몰랐을까요?
정관용: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황정화: 알았겠죠. 그럼 유럽에서였다면 안전인증 과정에 의해서 팔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제품을.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팔았다는 거죠. 팔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이건 다국적 기업 영국 본사에서 이미 알고 있어도 이중기준을 적용해서 한국에서 제품을 팔았다.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영국 본사의 형사책임과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관용: 그러네요. 영국 본사가 그 제품을 영국에서 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위해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황정화: 그렇죠.
정관용: 알았으면 여기도 팔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팔았다면 이건 범죄다.
황정화: 그렇죠.
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