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중심으로 전환

국방부가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확보에 최우선권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한 언론사가 주최한 ‘2016K-디펜스 조찬포럼’ 기조강연에서 “국민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 채택해 우리군보다 10여년 앞서 전력증강을 추진했고 우리군의 누적 전력증강투자비는 2000년대 중반에야 북한을 추월했다”며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방비 과다 사용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관해 충분한 수준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에서의 역할 증대와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구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