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포기안해 , 전면전초기에 핵사용 가능, 선제적 제압 필요

북한은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시 초반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선제적 제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숙 전 유엔대사는 3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18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대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핵개발을 위장하지도 않고 있으며 선제적인 핵공격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냉전당시 소련도 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사는 “북한은 (남한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론에 세뇌된 것 같다”며 “이런 승리론에 도취돼 무모한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승리론은 군사전략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게 핵무기는 ‘공갈협박용’이나 ‘협상카드’ 차원이 아니라고 봤다. 북한의 한반도 무력통일 전략은 바뀌지 않았으며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초반에 핵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

김 전 대사는 북한의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억제능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산억제방안도 새로운 차원으로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놓고 논란이 있고 이 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서둘러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제재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미래전쟁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군사력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KIDA와 미육군분석연구소 공동주관으로 6일까지 진행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