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문민 국방장관 나와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3일 “군인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 ‘19대 국회 마감 인사’를 통해 “군 구조개혁은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과 군과의 간격을 줄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문민 국방장관이 나와야 하며, 국방부 간부와 산하기관장 자리 대부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메우는 ‘육사부’ ‘육방부’의 기득권 구조는 반드시 대물림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에는 인구감소로 5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병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방 지도부는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수정예화된 군구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분야와 마찬가지로 군에도 경제성과 생산성을 확대 적용해서 구조조정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군의 의식도 개혁되어야 하며 부디 폐쇄성과 비밀주의에서 벗어나여 한다”며 “폐쇄적인 조직집단이 비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능력과 부패에 취약해지며 국민의 불신은 커져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군인권법 통과’와 ‘군인연금법 개정’ ‘한국형전투기 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거부 문제 발굴’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