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 "북한 인권 연루 개인 제재"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있는 개인들을 상대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의 북한 인권 문제 공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킹 특사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북한의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태를 거론하면서 “과거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한 적이 중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킹 특사는 “국제사회는 앞으로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안보리 이외에도 ICC 가입국 정부가 ICC에 북한 지도자를 제소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가령 북한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폴란드는 ICC 가입국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와 임금 착취 등의 책임을 ICC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가 나가 있는 국가는 40개국이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일본 카토 가츠노부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후 북한에 가해진 제재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