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정부와 한은, 구조조정에 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 같이했다”고 말했다.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놓고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차관은 “한은 의견에 대해 단편적인 발언 보도로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한은 발언에서 확인되듯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에 부합할 것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집행간부회의 ‘당부말씀’을 통해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 “정부와 한은은 두 가지 원칙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향후 선제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이를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점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오는 4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을 대비한 재정·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최 차관은 앞으로 논의될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규모, 구조조정 방식·범위·속도 등에 대해선 함구(緘口)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