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노동절 논평 한 목소리로 박근혜정부 비판, 해법은 ‘3당3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노동절을 맞아 한 목소리로 박근혜정부의 노동4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노동법 개정 자체를 반대한 반면 국민의당은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더민주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중 파견법은 비정규직 확대 가능성이 크다며 ‘처리 불가’ 입장이다. 나머지 3개 법 또한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렵다는 태도다.

이 대변인은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더민주가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 이슈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지난 수년간 경제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달리 노동4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과 얘기할 수 있단 태도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국민적 합의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랬을 경우 야당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대화와 대타협을 통한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 날을 세웠다. 강상구 대변인은 “정부가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노동4법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고 했다.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노동4법을 개정해 줄 수 없단 입장인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이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