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노동 개혁위해서는 대화가 먼저" 국정 쇄신 요구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1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대화와 대타협을 통한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제126주년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마냥 올해 노동절을 축하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또 다시 희생을 강요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대화방식으로는 얽히고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만 놓쳐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간 경제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현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일방통행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국민적 합의”라고 지적하며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럴 경우 야당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