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책은행, 코코본드 발행할 수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식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9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코본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회사채다.

임 위원장은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시장에서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안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다만 “인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식으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출자하는 방식,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코코본드 발행·매입을 추진할 경우 법개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국책은행 지원 자체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한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조직은 산은 인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선료 협상 안 되면 법정관리=임 위원장은 또 기업 구조조정은 철저히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반도체·자동차·전자 부문 빅딜이 실패했던 사례를 들어 정부 주도 빅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통합됐으나 이후 경영악화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삼성자동차차와 대우전자 간 사업교환은 협상실패로 삼성전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이 통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의 여신구조는 과거와 달리 제2금융권 대출, 회사채 등이 혼재돼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빅딜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선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대상선, 한진해운 모두 원칙에 따라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될 거라고 못 박았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이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의사결정 최고 회의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은 차관급 협의체를 주재하는 실무 총책임자”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