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양적완화는 양적완화가 아니다‥내년 대선 의식한 둣”

청와대발 ‘선별적 양적완화’ 추진 소식에 금융시장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IBK투자증권은 29일 투자자를 위해 발간한 거시경제 보고서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적완화가 아니다”라며 “개발연대 시절에 활용되던 정책금융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양적완화가 제기된 배경이 ①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또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②내년 대선 등의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별적 양적완화의 목적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해줘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실기업 및 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며 “과거 한보철강이나 삼성자동차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정책금융은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IBK투자증권은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양적완화라는 이례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해야할 만큼 나쁜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정책 여력과 수단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조급증이나 과도한 기대를 버리라는 충고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가 제시해온 성장률 전망치는 금융시장이나 민간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었다”며 “눈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맞춰 놓았기 때문에 결과가 자꾸 어긋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박을 불러,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펀던멘털 요인의 자연스러운 조정과 회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조치에 더 귀를 기울이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성장률보다는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부분이 위축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는 구조조정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지 꼭 돈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