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전관예우 등 사회 정의를 위반하는 사법부의 행보에 대해 명확한 그리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연루된 소위 사법부 전관예우가 문제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이 문제를 대하는) 서민들의 짜증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이걸 집행할 사법부가 (전관예우 등)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좋지 못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정부도 그렇고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부정방지법 향응방지법 이런 입법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김종인 '정운호 대표 사건 관련, 전관예우 철저한 조사 필요'
입력 2016-04-2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