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선별적 양적완화' 공식화?..."구조조정은 기업.채권단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카드로 ‘선별적 필요에 따른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여력 확보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속한 부실 처리, 차질 없는 구조조정을 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처리 및 구조조정을 위해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언급은 양적 완화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미국 일본 EU(유럽연합)식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국책은행이 산업은행 등의 채권을 사들여 부실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한국형 양적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법(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한은법 개정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도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 및 채권단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개혁 4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재한 이번 국무회의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민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운영과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과제 이행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각자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전 부처가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선 “관계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