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정은정권, 핵개발은 자멸의 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주민들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무모한 핵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 공고화는커녕 주민들 반발로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아마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도전이자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만약 북한이 제가 이란을 방문할 때 추가 핵실험을 강행해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은 NSC를 상시 열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군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NSC를 직접 주재한 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1월6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2월7일 이후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인 양적완화 범위 등에 대해 ‘선별적 양적완화’ 추진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역시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