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2.9명인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 2.0명으로 줄인다

정부가 10만 명당 2.9명 수준인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줄이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안팎으로 미국(91%), 일본(60%)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상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처는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 내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생활안전·교통안전·재난안전 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등 1·2학년)를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2014년 말 2.9명이다. 2010년 4.7명, 2012년 4.3명에서 빠른 속도로 줄고 있지만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는데 원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 많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