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민 세금으로 공사업체 퍼주라?...지방판 사대강 사업 강요”

입력 2016-04-27 12:58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판 사대강사업' 거부로 11억 절감..이 돈도 복지로 주민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법에서는 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시장가격)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건설업체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시 시장가격보다 약 7% 비싼 표준품셈으로 공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며 "시민 세금으로 '공사업체에 퍼주라'는 그야말로 '지방판 사대강' 사업 강요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 지침을 거부하고, 서현도서관 신축공사를 법대로 시장가격으로 발주해서 11억을 아꼈습니다"라며 "성남시는 다른 공사도 정부지침 아닌 법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발주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지시대로 하면 성남시가 연간 100억원 가량 더 지출되는데, 전국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얼마나 많을까요..ㅠ"라고 했다.
 이 시장은 "피같은 세금, 악착같이 아껴서 국민에게 복지로 돌려드려야지요?"라며 "그게 헌법이 정한 정부와 성남시의 의무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 잘 했지요? 칭찬받고 싶어요"라며 "절약한 돈 정부에 뺏기지 않도록 관심 갖고 도와주세요^^;(좋아요 공유로..)"라고 적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