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울산 혁신도시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 이행률이 절반에 그치고 있어 준공 이후 시설 이관을 두고 울산시·중구청과 LH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가 LH에 보완을 요청한 105건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52건이다. 시는 지난 9월 보완을 요청했지만 7개월 동안 절반은 미완료 상태다. 시는 LH가 6월 준공 전까지 나머지 하자부분을 모두 완료하지 않으면 아예 인수인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인수인계 규정이 없어 시의 요구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LH는 미완료에 대해서는 6월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큰 공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준공 전 보완 완료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 왕복 14㎞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는 전체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 시기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시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 사이에 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생긴 단차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전체 구간 중 일부는 뜯어내고 일부는 덧씌워 경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단차를 없애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천서로 소음 저감 대책도 난제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교차로 방음벽 설치와 동천서로에서 우정혁신도시 내 종가로로 진입하는 고가차도에 대한 철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원으로 지정된 절개지나 경사지 용도 변경 절차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준공이 끝나고 LH가 관리권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중구에 넘기면 이후 하자보수 비용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LH가 울산혁신도시 조성 수익으로 최대 3000여억원을 챙기면서 성실 시공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국토부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고, 주1회 이상 LH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보완건수를 부서별로 집계했기 때문에 미완료 건수가 53건으로 잡혔지만 많게는 1건에 30건이 포함돼 있는 등 실제 지적 건수는 훨씬 많다”며 “인수 거부는 사후조치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6월 준공 울산혁신도시 ,하자 이행률은 50%
입력 2016-04-27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