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준공영제 10년째인 광주 시내버스 지난해 지원금 500억원 돌파

준공영제 10년째를 맞은 광주 시내버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은 하루 평균 1만 명씩 줄고 있지만 업체 주머니를 채우는 지원금은 가파른 증가 추세다.

광주시는 “2015년 준공영제 지원금이 532억원으로 처음 500억원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2006년 말 준공영제 시행 이후 누적 지원금은 3152억원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준공영제 지원금은 한해 3000억원 안팎의 가용재원으로 꾸리는 광주시 살림에 가장 큰 부담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승객은 2010년 1억6140여만명에서 지난해 1억4330만명으로 줄었다. 하루 평균 1만 명, 해마다 362만명씩 5년 동안 1810만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내버스 업체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시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깨진 독에 물만 붓지 말고 준공영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개선대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인건비 착복 등 방만한 경영과 불합리한 표준원가 산정체계는 개선하지 않고 시가 부족한 재정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손쉽게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경영, 연료비 직불제 시행, 노선·서비스 개선을 통한 운송수입금 증대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상진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지난 2월 시범 도입한 연료절감 장치가 5.3%의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돼 전체 1041대의 시내버스에 장착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원금 증가는 노선확대와 버스증차, 무료 환승객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