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조만간 공급과잉 분야 사업재편 지침 제시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산업) 공급과잉 기준 등 사업재편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전기차를 시작으로 주요 신산업 분야 발전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 그룹 CEO들과의 전략대화에서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중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중심으로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공급과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경쟁력 수준과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이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5대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그는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지원도 집중하겠다”면서 “5월부터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방안을 차례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6월 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대화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 그룹 CEO가 참석해 배터리,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애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철강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규제, 정부가 발전사업자를 위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 현실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