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에 한국경제 명운 달렸다‥사즉생 각오로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에 한국경제의 명운이 달렸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것이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업종의 경기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유례없는 유가의 급락, 세계 교역량 감소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간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국책은행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개 업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해 왔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합금철, TPA 등 과도한 공급상황에 있는 부분은 설비감축을 유도하고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 STX 등 중소형 조선사, 현대상선 등 개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자율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상시적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기업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를 추진중인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44%가 증가한 229개 기업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