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3당 체제이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다. 전례가 없는 원내 지형이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셈법이 서로 달라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사실상 ‘패키지딜’로 묶여 있다. 다음달 초 3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는데, 물밑에선 이미 쟁탈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8:8:2냐 7:7:4냐…복잡해진 셈법에 눈치작전 치열=국회의장은 원내 과반 정당이 맡아왔지만 20대 국회에서 그런 관례는 통하지 않게 됐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석)은 각각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법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돼 있다. 122석으로 몸집이 줄어든 새누리당은 여권 출신 무소속 당선인 7명을 전부 복당시킨다고 해도 과반이 안 된다. 전반기 의장직은 포기하고 상임위 협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임위 배정도 훨씬 복잡해졌다. 18개(특별위원회 포함) 상임위를 3당 의석수대로 나누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8곳, 국민의당이 2곳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야당 일각에선 민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7대 7대 4’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과 안보 관련 상임위는 집권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정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요 상임위로 본다. 특히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제1당인만큼 운영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법사 정무 미방 보건복지 국토교통위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겹치는 상임위가 한둘이 아니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관행적으로 여당이 경제·외교·국방을 가져가면 야당은 사회·교육·노동 등 비경제 분야를 맡았다”며 “운영위원장도 국회 운영과 직결돼있는 만큼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법사 운영위를 모두 배정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운영위를 여당에 내주고, 법사위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누구=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아왔다. 3선 이상부터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후보군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달 3당의 원내지도부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상임위원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경제통인 이혜훈 당선인이 기재위원장에,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17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종구 당선인도 경제 관련 상임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에선 4선이 됐지만 상임위원장을 안 지낸 안민석 조정식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국민의당은 법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기대하고 있다. 4선이 되는 김동철 주승용 의원, 3선이 되는 유성엽 장병완 의원 등이 후보로 꼽힌다.
권지혜 임성수 기자 jhk@kmib.co.kr
3당체제인 20대 국회 원구성은 어떻게...물밑 눈치작전 치열
입력 2016-04-2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