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보 전문가' 김종대, '박근혜정부가 국가 안보를 보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타락시켜'

‘안보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 당선자가 “(박근혜정부가) 국가 안보를 시민공동체의 가치가 아니라 마치 보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타락시켰다”며 “지금까지의 안보 논리는 공포를 조장하고 비리가 저질러지는 이런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보를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안보가 제대로 서려면 정치적인 논리를 탈색해 안전 그 자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군의 부조리와 비리 척결 문제, 두 번째는 병역 면탈 문제, 세 번째는 안보 포퓰리즘의 척결이다.

김 당선자는 “안보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결과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지 실패하면 그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만큼은 결과로 이야기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 정권 8년 간 군사작전 중에 성공한 건이 있다면 단 한 개라도 대보라고 묻고 싶다”며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숙박귀순, 노크귀순 등 군의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안보가 실패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자는 또 “선거 때 경제민주화가 많이 나왔지만 안보 민주화도 시급하다”며 “우리나라 국방 체제를 보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에 의한 안보독점체제”라고 지적했다. 군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국방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통제에서 벗어나있다 보니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며 “문란하게 국방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누구도 손을 못 댄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방산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정책 결정 과정 자체도 수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수사는 실무자들에 집중돼 있다”며 “진짜 비리의 주범은 정책 결정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의 소요결정 부서라든가, 또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밑에만 먼지 털듯 수사해버리니 재판 가서 반 이상이 무죄로 빠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비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의 책임”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능발휘가 안 되는 장비들은 전부 다 골라내 그 원인을 전부 다 추적해가는 단 한 번의 일제 조사 및 포괄적인 개혁으로 이걸 바로잡아야지 먼지 털듯 그 때 그 때 한 건씩 나오면 수사하다가 언제 해결이 되느냐”고도 했다.

김 당선자는 “방산비리는 반드시 일선의 전투원의 피로써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돈도 돈 문제지만 왜 우리 아이들이 비리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내 몰리냐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 저격수’라는 별명에 대해서도 “(그 별명은) 적절치 않다”며 “방산 비리를 척결하는 건 오히려 국방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