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유사시 본토 미군 신속전개 평가한다

미국 의회가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 있는 미군을 현지에 신속 전개하는 역량을 평가하기로 했다.

미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회계감사원장이 한반도 유사시 신속전개에 대비한 미군 수송사령부의 준비상황과 역량을 평가하라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의회 내에서 한반도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미군 대비태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위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작전계획과 비상계획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들은 한국을 방어하는 동맹의 역할을 확충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는 “한반도에 이미 배치된 미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 수송사령부는 미 본토와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들을 신속하게 한반도로 이동시켜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회계감사원장에게 △한반도 전시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수송사령부의 계획과 지원역량 △한반도 전시임무를 수행하는 육·해·공군의 대비태세 등을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수권법안이 올해 상반기에 통과되면 회계감사원장은 내년 2월 이전에 미군의 한반도 신속전개 역량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