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국회 19대 국회” 오늘부터 마지막 임시회

입력 2016-04-21 07:53


21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을 추진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지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 등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인 파견법은 야권이 "파견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
 여야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93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신해철법), 특수임무자예우법 등으로,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전부 폐기될 운명이지만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게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