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보지 않은 길 가나.. 한 해 두 차례 핵 도발 처음

다음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점차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또 다시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 북핵 해법은 예측 불가능한 고차 방정식으로 발전하고,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도 극도로 치솟을 전망이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가 “북한이 4차와 5차 핵실험을 (함께) 계획했을 수 있다. 4~5월에 추가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RFA가 입수한 이 연구소의 ‘북한의 핵실험’ 내부보고서에는 2006년 이래 3년 간격으로 4차례 핵실험을 해왔던 북한이 5차 핵실험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1월 4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발전 정도를 테스트하는 ‘중간 점검’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미 당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완전한 수소폭탄 실험이라면 실패했으며, 그게 아닐 경우 일부 테스트 성격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했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3~4개월 안에 기술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5차 핵실험을 미리 준비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시 가동 준비도 완료했을 것으로 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수 연구원은 RFA에 “한번 보여주기 위한 진짜 핵실험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이를 활용해) 최종적으로는 평화 협정을 목표로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5차 핵실험이 북한 핵능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치밀하게 준비된 ‘쇼케이스’라는 것이다.

북한의 강경 노선은 7차 당 대회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맞서 내세울 핵능력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핵 능력 고도화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 부진한 경제 성과를 ‘역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유엔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달 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핵탄두 적용수단을 다양화해 육해공 어디서든 적들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말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제1비서가 사실상 (핵실험을) 지시했기 때문에 (아래서) 누군가 이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 제1비서를 잇따라 7차 당 대회 대표로 추대하며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18일 노동당 평안남도에 이어 자강도 대표회에서도 김 제1비서가 7차 당대회 대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다. 김 제1비서는 앞서 조선인민군 당 대표회에서도 7차 당 대회 대표로 추대되는 등 6차 당대회(1980년) 당시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전국 당 대표회에서 동일한 추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