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공정 입학 누구인가” 변호사 133명 정보공개 청구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고위 법조계 자녀 4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는 본보 단독 보도가 나오자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이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본보는 전날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거쳐 고위 법관 자녀 10여명,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자녀 30여명의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확인했으며 불공정 행위가 심각할 경우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나 전 회장 등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도경 기자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