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단 탈북' 발표 두고 부는 '창조 북풍' 논란

총선을 앞두고 ‘기묘한 북풍(北風)’이 불어오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기반이었던 박근혜정부의 대외분야, 그 중 핵심인 대북 정책의 ‘생색내기’가 도를 넘고 있어서다.

정부가 그동안 실효적 대북제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개성공단까지 과거로 무르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로 중국의 심기도 건드리면서 맹공에 나섰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적 기밀까지 공개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극도의 조급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일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정부 발표는 상황이 다르다. 탈북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내 입국 후 장기간 신중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루 전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이튿날 언론에 발표하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북한 주민의 집단 탈북’보다 훨씬 이례적인 일이다. 탈북민의 인권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향후 탈북민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번만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함구했다.

정부의 ‘속내’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분명해졌다. 외교부·통일부가 일요일인 10일 다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하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탈북 발표에 맞춰 두 주무부처가 동시에 ‘선전’에 나선 상황은 뒤끝이 개운치 않다. 통일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외교안보팀이 본분을 망각하고 벌인 ‘창조 북풍’”이란 자조가 떠도는 이유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