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이 삼수 끝에 가결됐다. 이에 적지 않은 진통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노조는 지난 8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조합원 1288명 가운데 657명(51.0%)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83.1%인 546명이 찬성, 가결 요건을 채웠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노조는 전국 광역단체의 제1노조로는 처음으로 전공노에 가입하게 됐다. 이번 가입은 2010년과 2014년 1월에 이어 세 번째 시도 끝에 성사됐다.
하지만 투표 자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와 광주시는 법외 노조인 전공노 가입을 전제로 한 투표 자체를 위법행위로 보고 “투표행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일 넘게 이뤄진 투표에서 투표율이 51%에 불과하고, 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만 참석해 이뤄진 개표 과정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당초 지난달 9~11일 투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시가 정상적인 투표를 방해했다며 마지막 날 투표를 중단하고 같은 달 21일부터 투표를 재개, 이달 8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의 투표 방해로 기간을 연장했고, 개표 때는 노무사가 입회하고 대의원들 참관 아래 진행하고 비디오 촬영까지 해뒀다”고 답했다.
징계와 사법처리 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행자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도 전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윤 시장은 노조투표를 허용했다가 시정차질을 호소하며 투표 자제를 요청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결국 굵직한 시정 현안을 추진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장선욱 기자
광주시노조, 전공노 가입 가결 파장 클 듯
입력 2016-04-1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