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추진 공약

새누리당은 5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세 공과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낮출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섯 번째 경제정책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2002년 619만명이던 자영업자는 지난해 556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2010~2014년 연평균 13조6000억원 늘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한 해에만 22조7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강 위원장은 “자영업자 수는 줄고 빚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이 저금리와 고금리로 구분돼 담보 없는 자영업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중금리 강화 방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협의 영업구역을 인접 시·군·구로 확대하고 예대율 규제를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신협은 소속돼 있는 시·군·구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 골목상권에 대규모 자본이 진출하거나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영세 청년 자영업자들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기 위해 고령·은퇴예정자로부터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장기 임대하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강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앞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주축을 이룬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도 과학 분야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10곳을 조성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차세대 먹거리 창출하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새누리당 공약실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LH마이홈센터’를 현장 방문해 주택·주거 관련 서민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오는 7일 주택·주거 관련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