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심화시키는 조세정책

가계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기업-가난한 가계’ 현상 심화에 조세 정책이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더민주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가 부담한 소득세는 11.7% 증가한 반면 기업 법인세는 2.1%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2015년 국민계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기업 영업잉여는 275조원은 2007년(185조원)에 비해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6조에서 44조원으로 21%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1%(508조원→718조원) 늘어난 데 비해 소득세는 41%(40조원→61조원) 증가해 증가폭이 법인세의 배를 넘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