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약, 경영계는 청년고용할당제·최저임금 인상·구직급여 확대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대 총선 주요 공약에 대한 입장을 4일 밝혔다. 일자리, 노동, 복지 등 3개 분야에서 언급된 46개 공약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이 담겼다.

일자리분야에서 경총은 청년고용할당제를 반대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야권에서 민간기업에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이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청년고용할당제는 비(非)청년층 일자리 감소,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중견기업 기피 현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올리는 내용의 야권 공약에 대해서도 경총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여성고용기피 등의 부작용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고용보험에서 조달해 기금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경총은 “실업의 장기화, 부정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19,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인건비 추가부담액은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전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