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1일 첫 회의

대법원이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법부 정보화 수준의 업그레이드 작업에 나섰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춘 변화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0년 특허전자소송 시행 이후 진행된 사법부의 전자소송 사업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사법정보화의 발전방향과 성장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목표로 내걸었다. 사법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전자소송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전자법정 및 스마트오피스 구현 등이 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1일 회의 이후에는 사법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릴 위원들의 위촉식이 열린다. 위원장에는 강민구(58) 부산지방법원장이 위촉됐다. 김형두(51)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영훈(46) 전산정보관리국장, 이형근(45) 사법등기국장이 법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재훈(52) 구글코리아 정책팀 변호사, 윤종수(51) 변호사, 안기순(45) 변호사, 김상순(43)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이일희(35) 더기어 발행인 등은 외부위원으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IT 지식과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사법정보화에 관한 식견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