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개발(R&D)사업이 도입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글로벌화에 맞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주 청장은 “이제는 예전처럼 개별 기업이 게임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생태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이 대기업의 수준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라는 것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양질의 기술력으로 해외진출·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확보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R&D투자 금액 중 정부·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편이다. 프랑스는 기업의 R&D투자 중 정부·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7%, 미국은 34.7%, 독일은 30.1%지만 우리나라는 24%에 머물러있다.
중기청은 그동안 전문가 주도로 진행됐던 R&D사업을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출신의 민간 평가위원을 영입한 ‘중소·중견기업 R&D 전략 연구단’을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관점으로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R&D 사업화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의 수요에 따라 기술개발을 적당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R&D사업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 2회로 구분해 지원했다. 기업 R&D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평가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주 청장은 이날 “평가결과에 기업이 수긍하지 못할 경우 평가 과정을 해당 기업에 공개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기업의 마인드로…민간 전문가 도입
입력 2016-03-31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