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장애인 비례대표 외면, 장애인문화예술 공약 추가 요구 폭발

요즘 장애계가 멘붕(멘탈붕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년 동안 이어져온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차별이 노골화되면서 설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 조경곤 고수(인천시 무형문화재)는 30일 “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등원 소망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든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코묻은 돈 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라도부터 서울까지 상여시위라도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방귀희 솟대문학 대표도 “선거 때마다 그래도 대접해주던 장애인의 역할이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사라져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 전문가로 활동하겠다는 도전이 타의에 의해 좌절됐다”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와 관련, 우리 나라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의 연합기구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방귀희)는 20대 총선 장애인공약에 장애인문화예술공약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애총은 성명서를 통해 “20대 총선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참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은 야당심판, 야당은 여당 심판을 주장하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애총은 같은 성명서에서 “20대 총선의 장애인 공약은 매우 성의 없는 재탕 공약이라서 장애인계를 분노케하고 있다”고 전제, “20대 총선 공약의 최대 실수는 문화예술분야에도 장애인분야에도 장애인문화예술 공약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문화권과 예술권 보장이야말로 최고의 장애인복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문화예술 공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총은 400만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10만 장애예술인의 예술권을 확보하기 위한 5대 장애인문화예술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추가 요구 핵심내용은 정부 문화예술 예산의 2%를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으로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 설치, 장애예술인 창작금지원 등을 담은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모든 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 실시,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후원하면 장애인고용으로 인정해주는 ‘장애예술인 후원 고용제도’ 마련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