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여기서 빼서 하라고?'…정부와 새누리당,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반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2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3월 교육장 회의’에서 “교부금은 법률에 학생과 유·초·중·고등학교에 주어진 기본 교육경비이며, 여기서 빼서 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4조6000억원이 2015년에는 2조9000억원으로 급감 했다. 여기서 5조1000억원을 빼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을 한다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직선제 폐지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 가치의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장 회의에서는 ‘혁신공감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업중단학생 대응관리 방안’, ‘2016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향상 방안’이란 과제로 경기교육정책 공유 및 현안 협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최은옥 제1부교육감, 문병선 제2부교육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