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입학’ 파문 로스쿨 흔들… 고시생들 수사 의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일부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로스쿨 25곳의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해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 3월 29일자 1·2면 보도).

서울변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사로 드러난 불공정 입학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인 변호사 110명도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경북대 로스쿨 재직 교수의 입시 비리를 확인해 달라며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민철 기자


“사시 폐지냐, 존치냐 의견달라” 국회 법사위, 법무부·대법원에 입장 요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대법원에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입장, 법조인 양성방안 연구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법사위는 각 기관에 사시 출신,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역량 평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을 상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법조인 양성 방안 제출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시 존치 여부를 종합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꾸려졌다. 법무부, 대법원, 교육부가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 위원장은 각 기관에 사시 존폐 시나리오별 보완점도 주문했다. 법사위는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위원장은 “국가인재들에 대한 실제 수요를 가진 법무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사시 출신자와 로스쿨 출신자의 평가 자료 등이 있다면 그 또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 내부에선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의 인식 차이가 크다.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등도 여전한 논란이다. 법사위는 자문위원회 소속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적이면서도 비용이 덜 드는 법조인 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사시 존폐를 두고 끊임없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사시 존폐 논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시 4년간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이후 법조계는 “희망의 사다리로 사시를 남겨야 한다”는 측과 “로스쿨 정착을 위해 법에 약속한 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눠져 격론을 벌였다. 범정부협의체로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법사위원들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직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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