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 바우처사업 부정수급 꼼짝마’

전남도가 장애인 바우처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남도는 올해 38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장애인 복지바우처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22개 시·군 복지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바우처사업의 예산 누수를 방지해 복지 대상자가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또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업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수급 자격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도내 124곳의 제공기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 의무와 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바우처서비스 결제 원칙 등 회계 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제공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유도하고, 각 시·군간 교차점검을 통한 서비스 제공 내용을 집중 점검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자 교육기관 3곳(목포·광양·나주)에서 실시하는 ‘부적정 급여 청구에 대한 제제규정’ 교육 과정의 내실 운영과 활동보조자 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전남지역의 장애인 복지바우처 수혜 대상은 18세 이상 1~3급 장애인 5380명이다.

신현숙 도 보건복지국장은 “바우처사업 수혜자에게 안정적이고 향상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