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 첫 WHO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정책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WHO 전문가 2명이 방한해 29~31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가 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FCTC는 전세계 국가들의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5년 정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같은해 비준했으며 지난해까지 세계 180개국이 비준했다. FCTC 영향평가는 협약 발효 10년을 맞아 FCTC가 전세계 담백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4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6차 FCTC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영국 등 12개국과 함께 전세계 180개국 협약 당사국을 대표해 국가 차원의 협약 이행 10년 성과를 평가받는다. 한국은 영국, 우루과이와 함께 ‘고소득 국가’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WHO FCTC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어떤 국제 조약도 이같은 규모의 영향 평가를 수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담배규제 등 보건 분야 및 국제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바 국장은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방한하는 전문가 중 한명인 호주의 마이클 도브 박사는 2011년 호주의 ‘담뱃갑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주도한 사람으로, 올해 12월 우리나라가 시행 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주목하고 있다.

담뱃갑 무광고 포장은 담뱃갑을 단순화·규격화해 브랜드 이름 이외 로고, 컬러, 브랜드 이미지, 판촉정보 등의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제도다. 호주는 모든 담배 브랜드에 경고그림, 문구 뿐 아니라 색상(짙은 올리브색)까지 통일시킨 담뱃갑 규격화 포장을 도입했다.

FCTC 11조는 담배 포장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판촉 효과가 있으므로 '무포장광고 포장'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경고 그림 부착에 나아가 ‘플레인 패키징’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금연TV광고 캠페인 등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등 지지부진한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이행 조치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과 개선 대책 주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