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공직자 중 재산 1위

지난해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건 거듭된 부동산 부양책 덕분이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는 4.63% 올라 전년(4.07%)보다 상승폭이 컸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각각 3.1%와 3.96% 상승해 전년 상승률(각각 0.4%, 3.73%)을 크게 상회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1813명 가운데 5억~10억원 재산 보유자가 512명(28.2%)로 가장 많았다. 50억원 이상 보유자도 58명(3.2%)이나 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393억6754억원을 신고해 2년 연속 관가(官家) 최고 부자로 꼽혔다. 우 수석은 유가증권 평가액이 감소했고 세금 납부 등 이유로 전년에 비해 15억5845만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25억3000만원)과 예금(9억8924만원) 등 35억1924만원을 기록했다. 자택 가격이 전년에 비해 1억7000만원 올랐고, 예금도 1억7973만원 늘어났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9억8035만원을 신고했을 뿐 청와대 수석들은 10억원대 이상의 자산을 신고했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만 마이너스 1억4621만원을 신고했다. 김 수석은 아파트 2채를 소유하는 등 자산이 적지 않지만 채무가 10억2212만원에 달했다.

중앙·지방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회·교육감 등을 통틀어 재산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김 수석을 비롯해 단 세 명이다. 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마이너스 1억9520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이너스 6억8929만원을 신고했다. 박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법조계 공직자 중 재산 1위는 156억5609만원을 신고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다. 지난 6년간 1위였던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3억8465만원으로 한 계단 내려왔다. 오세인 광주고검 검사장은 마이너스 4억7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법조계 4곳 수장 중 양승태 대법원장은 39억9066만원을, 김수남 검찰총장은 22억6206만원을 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각각 15억2996만원과 5억6126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고지 거부 행렬도 이어졌다. 행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 1813명 가운데 548명(30.2%)이 부모·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로 볼 경우 6890명 중 1033명(14.9%)이 공개를 거부해 전년(12.8%)보다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 1명에 대해 징계요청하고 10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준구 양민철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