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임금단체협상 지도에 나선 정부, "일반해고 요건 넣고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하라"

정부가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23일 발표했다.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 등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중 분야별 임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민간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노사 갈등과 분쟁만 촉발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직된 연공서열을 깨고 능력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2016년도 임단협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하달했다. 지도방향은 올해 시작된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능력중심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등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을 적극 지도하도록 했다.

4월부터 본격화되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 교섭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단체협약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개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 인상 자제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나 고용세습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 사항인 임금 단체 교섭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를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된 연공성,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의 개선을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전체 임금 총액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