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한국과 사드 배치 원칙적 합의” 사드 논의 진전있나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드 배치 예산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터 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국방예산청문회에서 “한국과 사드배치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의 발언에는 빠른 시간 내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를 원하는 미국 속내가 들어있다. 특히 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전방위적인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 배치가 최근 개량형 300㎜ 방사포 시험발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방어용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중국의 반발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약정 체결 후 실무진들이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협의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됐던 사드의 종말모드레이더 유해성 여부에 대한 자료 등 다양한 준비 자료를 요청하고 협의항목들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실질적인 협의는 4·13 총선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사드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배치지역”이라며 “후보지역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후보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후보지로 거론됐던 원주와 부산 기장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레이더 유해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검증자료를 마련하고 사드의 효용성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조건 자료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