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복지론…국민이 낸 세금, 필수비용만 빼고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0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DC 인근 애난데일에서 워싱턴 한인교민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3대 무상복지 등 성남시의 주요 정책철학을 소개하고 정부의 역할과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교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인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국민이 낸 세금은 나라를 위해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비용만 빼고 최대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공짜’라고 한다”며 “이건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며, 지배대상에게 돈을 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방미 기간 워싱턴을 시작으로 보스턴, 뉴욕, 오로라 등을 돌며 맨스필드 재단 간담회, 하버드대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