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종인,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의 대상 아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아는, 비례대표 선발에서 관철되어야 할 원칙은 이렇다”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1. 정체성: 당의 고정지지층을 묶을 수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및 취약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라며 “2. 확장성: 중도/간층을 견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3. 상징성: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당해 선거의 아젠다와 이슈를 후보로 인격화해야 한다(특히 비례대표 1번의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의 세 가지는 적절하게 배합되어야지 하나가 나머지를 압도하거나 배제하면 안 된다”라며 “그리고 2.의 경우 ‘보수’ 또는 ‘중도’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예컨대, 진영 의원같은 “대한민국주의자” 대환영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렇지만 사회통상적 기준으로 하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라며 “간단하게 말하면, 새누리당 기준에서 비례대표로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한 분을 더민주가 데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김종인 대표, 더민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있을 때 구원투수로 들어오셔서 당을 안정화시키셨다. 크게 감사한다”라며 “‘확장성’을 강조하시는 취지도 잘 알겠으나, 더민주의 오랜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라며 “그리고 김 대표께서 과거 주로 몸담았던 당에 비하여 야당 구성원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훨씬 중시한다. 이 점 역시 유념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대표이고 연장자시지만, 호통만 치시지 말고, 경청, 소통해주시면 좋겠다”라며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訓育)이나 ‘훈도’(訓導)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