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 적극 개선한다

경북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도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4대 중점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의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립됐다.

4대 중점분야는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 등이다.

중점분양 추진방안으로는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업 등 7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T/F팀별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시·군, 기업,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듣고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경북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는 올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해 상반기에는 ‘생활 속 불편규제 아이디어 공모’와 하반기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를 위해 먼저 도 및 시·군별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5% 규제감축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추진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서비스센터 운영(1588-7310)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규제개혁 TF팀(12개 팀 75명)을 구성하고 도 공무원교육원에 지방투자 및 규제완화 전문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정부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문화를 과감히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규제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