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부끄러운 자화상…… 남경필 지사,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회의

평택 ‘원영이 학대 사망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학대아동 예방 조기발견시스템 구축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학대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통장·반장·이장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를 중심으로 시·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학대아동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도, 시·군, 경찰청이 함께하는 합동 TF팀을 구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던 7004명에 대한 소재와 안전여부를 다음 달 중순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을 통해 재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동행해 면담을 실시하게 되며 피해사례 발견 시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와 통장·반장·이장과 각종 협의회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촘촘한 학대아동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는 경기도를 콘트롤 타워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 경찰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아동학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아동 수도 많고, 그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며 “아동학대 문제를 잘 해결하면 피해아동이 줄어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애로와 개선사항들이 쏟아졌다.

먼저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아동보호 관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문가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정환경조사 방문까지 학교에 맡기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 무리가 있다”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나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친모가 내 아이를 말 잘 듣게 때리는 데 왜 경찰이 와서 개입하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4시간 작업 끝에 아이와 격리시켰다”며 “내 소유물인 자녀를 내 방식으로 잘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른 아동돌봄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밀착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데 소득이 높더라도 필요한 경우 돌봄에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실질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대책회의를 마치면서 “복지사와 학교폭력전담관 확충 등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이 할 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마련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련 실국장과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유진형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천대 안재진 사회복지학과장 등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장, 아동일시보호소장, 일선 학교 교육복지사, 수원·평택·부천·여주시 등 학대아동 관련 현장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