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새 한국 경제를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의 진단이 180도 뒤집어 졌습니다. 연말까지는 경제 비상상황이어서 노동법 등의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잠을 주무시지 못한다고 부르르 하셨는데, 이젠 좀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하십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기야 수출을 ‘무게’로 평가해 한국경제 낙관론을 설파하는 창조경제를 선보였습니다. 바둑에서 장고 끝 악수를 ‘떡수’라고 부릅니다. 환생경제 필요해 보입니다.
닥터 쇼핑에 이어 재판부 쇼핑입니다. 친인척 학벌 등으로 촘촘하게 짜여있는 한국사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은 피고인들은 보다 유리한 재판을 받아보려 재판부를 바꾸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알면서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뒷머리를 긁적입니다. 물론 꼼수로 재배당 받은 사실을 재판부가 알아차리면, 결과 썩 좋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한국에 ‘댓글부대’가 있었는데, 캄보디아엔 ‘좋아요 부대’가 있나 봅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페이스북 계정을 마련했는데, 몇 달 만에 좋아요가 320만회 입니다. 캄보디아 인구는 1500만명일 뿐입니다. 인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서 좋아요가 폭주했습니다. 정보기관이 동원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훈센 총리는 31년째 총리입니다. 권력이 디지털에서 분탕질치는 것, 독재국가의 특징입니다.
“미쳤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 사업은 유한하지만 문화는 무한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쉼과 여유를 얻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중섭의 ‘황소’ 그림을 소유한 서울미술관 건립자 안병광 유니온약품 회장의 말입니다. 미술관 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별채 석파정도 사들여 500억원 넘게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사업은 유한하지만 문화는 무한하다는 말, 깊이 남습니다.
“임금을 유연하게 하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게 답이다. 또한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 시정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 근본적 방안은 노조를 활성화해 기업이득 배분에서 노동의 몫, 즉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것이다.” 환경 노동 전문기자를 역임한 임항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누가 노동시장 개혁 불씨를 꺼버렸나”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